보수지불제도 중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상대가치수가제도
2.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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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료서비스는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건강, 생명을 매개로 거래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의료서비스가 완전경쟁에 의해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등을 달성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즉 단위당 가격(수가)은 보장성 수준을 통해 국민의 부담 정도와 연계될 뿐만 아니라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인력, 장비 등 의료 자원의 배분, 적정 보상에 따른 적정 서비스양 제공)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의료의 가치(저비용, 높은 의료의 질)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수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나라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회보험의 개념 하에 의료수가 기준의 제정 및 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에 따라 의료보험 수가의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전국민의료보험 확대실시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에 의해서 의료보험 수가와 무관한 국민과 의료기관은 없게 되었으며 비급여대상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수가는 행위에 소요되는 업무량과 자원을 상대적인 가치로 점수화한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의 곱으로 산출되며, 일부 행위에 따라 가산 점수 혹은 비율이 적용돼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기본진료료의 낮은 보상 수준과 행위유형 간 보상의 불균형은 의원의 진찰 진료 비중이 감소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또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보다 높은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과 의원 간 수가 역전 현상을 야기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보수지불제도 중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상대가치수가제도

1) 상대가치 수가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를 기본으로 한다. 총진료비는 보험 수가(평균 가격)에 행위코드 수, 행위코드의 평균 빈도, 가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보험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것이다. 상대가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지불 단위가 되는 의료행위를 분류하고, 분류된 행위별 의사가 투입하는 자원(의사 업무량)에 대한 상대가치(행위별 투입 시간, 강도 등 반영), 행위별 의사 외 인건비(간호사, 의료기사 등), 장비비, 재료비, 간접비 등을 반영한 진료비용 상대가치, 그리고 위험도 상대가치를 합하여 도출한다. 즉 행위별 의사 업무량, 진료비용, 그리고 위험도의 합으로 산출한다. 5800여 개의 행위에 대해 기준행위 대비 상대적인 자원 투입량을 기준으로 행위별 점수를 도출한다. 산출한 상대가치를 지불 단위로 바꾸는 계수가 환산지수이다. 환산지수는 통상 매년 1회씩 조정되는 계수로, 지난 1년간 물가 상승 정도, 진료비 증가 정도 등을 반영하여 유형별(의원,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보건소, 조산소)로 공급자 대표와 건강보험공단 간 계약에 의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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