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심이 있는 정책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16년판)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6쪽 내외) 을 작성하시오.


- 목 차 -

1. 제목

2. 요약문(초록)

3. 목차

4. 서론

5. 선행연구고찰

6. 연구질문

7. 사례설명

8. 분석

9. 결과해석

10. 결과 및 의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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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대책 사례연구

2. 요약문(초록)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관찰자’ 혹은 ‘방관자’로서의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고, 국회에서도 당시 여당 측은 인과관계 입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거나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이라는 프레임 내에서 피해자들을 공적 자금으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연구방법은 개별사례연구이며, 설명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이 시기에 통과된 법률안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과 화평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피해구제를 위한 결의안은 안전지원정책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화평법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규제정책의 직접규제와 간접규제가 모두 포함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정책 수단의 변화를 포함하는 정책 재설계의 수단적 학습 유형에 해당한다. 반면, 제20대 국회에서는 제19대 국회와 비교하여서 훨씬 많은 수의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통과되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이 다시 발의되고 통과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하도록 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정보청구권을 구체화하는 소비자안전지원정책들이 형성되고 집행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비롯한 생활용품 환경보건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동안의 소비자안전정책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보호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상충되는 두 가치의 갈등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이후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추구하는 옹호집단과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옹호집단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인하여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신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그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또한 유사한 생활용품 환경보건 사건들이 나타나 국민들은 더욱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정책적 간극을 줄이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며, 정부는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사안에서 당사자로서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

3. 목차

본 사례연구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1. 제목
2. 요약문(초록)
3. 목차
4. 서론
5. 선행연구고찰
6. 연구질문
7. 사례설명
8. 분석
9. 결과해석
10. 결과 및 의의
참고문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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