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직자의 윤리와 이해충돌
2.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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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행정은 본질적으로 그 기본이념으로서 공익을 달성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통제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행정개혁은 부처에 대한 자율과 권한의 위임이 확대되고 행정일선에서의 대응성과 능률성의 동시적인 충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행정일선에서 활동하는 개별 행정주체들의 재량의 증가는 그 남용 우려와 함께 이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책임의 문제를 대두시키며 현대 행정의 핵심쟁점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다양한 비리의혹과 사실의 규명 등은 언론 등에 의해 한국관료제의 치유 불가능한 고질병으로 일컫게 하며, 한국 국가경쟁력의 최대 저해원인이 바로 행정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서슴치 않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아직 식지 않은 가운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어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부패방지법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이익액의 3~배에 이르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공직자의 사적이익추구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공직인관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행정책임 확보의 미흡이 크다. 즉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적․소극적 측면에서의 행정윤리의 부재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공직인상을 정립하는 노력이 전혀 병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는 결국 사후적인 행정책임에 대한 고려없는 부정적 공무원 행태를 노정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공익달성은 공직사회의 자정노력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주인의식에 더해 더욱 다양한 참여기제의 확충에 따른 시민적 덕성 등이 동시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행정책임의 확보는 위․아래에서의 동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 레포트는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의 관리방안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직자의 윤리와 이해충돌

1) 공직자의 윤리
만연된 부패현상은 엄청난 역기능을 초래하여 마침내 국가의 존립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녀야 할 국가정체성 그 자체를 위협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와 개혁의 요청은 공직윤리 확립의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의 윤리은 공직자에게 좋고 바른 행위규범으로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행동기준을 공직자가 실행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도덕적 책임은 주관적․내재적인 개인의 양심과 관계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적법한 행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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