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마다 매년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배분하는 지출 비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르게 나타나는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은 과연 어떻게 결정될까? 이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오래된 질문이다. 국내 대표적인 연구 논문 다섯 편(강문희, 강윤호, 권경환, 유재원, 이승종)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시정부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논문 요약
1. 강문희
2. 강윤호
3. 권경환
4. 유재원
5. 이승종

III. 종합논의

I. 서 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그리고 그것의 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재정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다시 말해 경제학자들이나 일부 정치학자 그리고 행정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통상 두 갈래의 학문적 흐름을 따라 발전되어 왔으며, 그 하나는 서구 유럽이 주축이 되는 사회정책론적 시각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이 주축이 되는 정책론적 시각이다.
그 중에서 전자는 역사적, 경험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의 기원이나 변화의 과정, 그리고 결과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실증적이거나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일반 사례를 비교하거나 분석․연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축소를 두고 과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방법과 결과가 연구되고 있으나, 결국 논의의 핵심은 정치와 경제 가운데 어느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도시정부의 공공지출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제시된 논문 다섯 편을 요약하고 그에 따른 본인의 의견과 시사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II. 연구논문 요약

1. 강문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재정지원이 어떤 시긍로 지방정부의 지출 정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크게 세 가지 차원을 두고 살펴보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재정지원의 종류에서부터 지원 규모의 연도별 증감, 여기에 도시정부들의 사회와 경제, 행정과 정치적 특징들이 개별적인 지출 정향과 관련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제시한다.
첫째, 중앙의 재정지원은 아직도 도시정부의 지출정향과 관련해서 주된 제 3의 도시 외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영향력이 아직도 중앙의 재정지원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도시정부들의 지출정향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다.
둘째는 지방자체의 정치적 통제기구가 결여된다면 자칫 지방공공지출의 남용이나 오용을 조장할 가능성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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