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②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③ 국민의 집
④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⑤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⑥ 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⑦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⑧ 정치의 삼각형

2.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① 인상적인 장면
② 이것이 인상적인 이유



- 목 차 -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②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③ 국민의 집
④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주장하는 논리
⑤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⑥ 한국의 자본주의가 예외적인 이유
⑦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의미
⑧ 정치의 삼각형

2. 사회복지학개론을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① 인상적인 장면
② 이것이 인상적인 이유

참고문헌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탈상품화는 상품을 정부가 시장에서 구매해서 국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득과 자원배분의 불평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계층간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회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회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 즉 사회문제의 희생자들의 고통과 불만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
계층화는 복지혜택이 계층별로 나눠지는 정도를 따지는 것으로 사회보험이 주로 직종과 계층별로 구성돼 있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공무원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통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돼 불평등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빈곤을 줄이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억제하는 것은 공공복지의 핵심적인 일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고,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도모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공부조의 목표이다.

②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라는 말의 의미
촘스키는 ‘신자유주의에게 국민은 없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오로지 자본가, 거대기업, 소주의 투자자와 경영계 등이다. 촘스키는 신자유주의 소수의 계급과 기업을 위한 체제라고 주장하였다. 국가는 복지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투자비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일명 따라서 이들은 welfare가 아니라 workfare 즉 ‘일을 위한 복지’이다. 이때 국가는 사회투자국가가 된다. 사회투자국가는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지국가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되도록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투자”하는 국가이다.

③ 국민의 집
국가는 모든 국민의 안락한 집과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국민의 집에서는 모든 국민이 생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사회복지 건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웨덴의 사민당의 패르 알빈 한손(P. A. Hansson) 사민당의 중흥기를 이끈 그와 함께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가 실현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스웨덴’에는 국민의 집의 현재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여성과 어린이, 노인,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라는 이름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상생하는지가 중요하다. 국민의 집 이념은 “국가는 모든 국민의 좋은 집이 되어야한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표현에 함축돼 있다. 개인들의 ‘비빌 언덕’이었던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가 더 이상 가족에게만 개인 복지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며, 결국 국가가 복지의 핵심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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