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1) 정책 분류방법
2)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2. Lowi의 정책유형 분류와 우리나라 정책 사례
1) 분배정책과 사례
2) 규제정책과 사례
3) 재분배정책과 사례
4) 구성정책과 사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Lowi의 정책유형론.hwp
2. 구성정책.hwp
3. 규제정책.hwp
4. 분배정책.hwp
5. 재분배정책.hwp
6. 정책유형 연구의 필요성.hwp
7. 정책유형의 분류.hwp
8. 정책의 주요기능.hwp

I. 서 론

정책은 일련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련의 결정이 때로는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정책은 서로 관련된 많은 결정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여러 개의 결정 중에서 어느 한 결정이‘중요한 결정’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중요한 결정에 선행하는 결정과 중요한 결정 후에 이루어지는 결정도 아울러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몇 가지 대안이 모색되고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대안들 가운데 특정 대안이 어떻게 선정되고 실천에 옮겨졌는가, 그 다음 집행단계에서 발견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어떻게 정책의 중요한 수정을 가져왔는가 등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른바 ‘제3의 부문’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교국방정책이라면 몰라도 국내 정책 중에 정부기관만을 참여자로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공공정책을 식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공공정책이란 합법화만이라도 정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정책개발의 상당 부분이 정부 밖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부분적이나마 정부의 테두리 안에서 개발되었을 때 보통 이러한 것을 ‘공공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1) 정책 분류방법

가장 전통적인 정책 분류방법은 정책을 재정정책, 경제정책, 통일정책, 외교정책, 통상정책, 국방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건설정책, 교통정책, 보건정책, 복지정책, 농업정책, 산업정책, 자원정책, 정보통신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이 분류방법은 정부 기능에 관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경험과 사고를 정리하는 상식적인 분류방법일 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행정부의 조직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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