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영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2.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3.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신공공관리론이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공공관리에서 핵심원리로 등장한 이후, 신공공관리론의 주요원리에 기반 한 다양한 개혁제도들이 각 분야에서 실시되었다. 감축과 절약, 성과주의, 분권과 자율화, 경쟁으로 대표되는 주요원리 중에서 결과에 중심을 두고 공공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주의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원리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인사제도와 재무 관리에 성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신공공관리론적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성과급과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과주의 예산의 경우 재정활동의 성과를 차년도 예산배분에 연계시키기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도입되었으며 지금은 제도가 정착기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 자율평가제도, 심층평가제도와 같은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에 의해 구현되었는데, 4대 재정개혁의 주요개혁제도 중 하나이다. 정부는 제도적 성숙기에 이른 이러한 재정성과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개편을 통해 제도적 발전을 이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주의의 기반이 되는 사업의 성과평가제도의 변천과 특징들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정부시책 및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보완해야할 점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신공공관리론 도입 후 현재까지 실시된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 현황을 찾아서 성과를 평가해보고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고민해보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도록 할 것 이다. 또한 우리나라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가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를 고찰해 보고, 그간의 제도운영 현황과 성과를 국내외 통계를 통하여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성과평가제도의 한계를 점검해보고 제도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Ⅱ. 본 론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의의
재정성과관리란 정부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 집행사항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것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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