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는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침이 되고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을 의미하며, 공무원의 청렴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령 및 제도들이 있다. 공직윤리에 관한 법제적 행동 규범과 비 법제적 윤리 규범 각각의 사례를 1개 이상 찾아 목적 및 대상, 주요 내용, 효과 및 한계 등에 대해서 비교하시오.



- 목 차 -

1. 개요

2. 공직윤리에 관한 법제적 행동 규범의 사례

3. 공직윤리에 관한 비법제적 윤리 규범의 사례

4. 각 사례 간 비교

5. 결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미.hwp
2.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hwp
3. 공무원 행동강령의 중요성.hwp
4. 공직윤리의 개념 및 중요성.hwp
5. 공직자 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및 방안.hwp
6. 공직자 윤리법이란.hwp

1. 개요

공직 종사자들은 국가의 행정을 특정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지녔다. 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비리 및 행정 구조의 허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다. 전술한 악용 및 비리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직자는 국가의 세금을 통해 봉급을 받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윤리에 어긋나는 도덕적 불감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공정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 처리와 연계될 ‘높은 확률의 측면’에 있어서 국가 차원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범하는 것. 이는 공직자가 귀속된 국가에 반하는 행위이며 능률 저하·민심의 피폐화 등 국가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행위이다. 역사를 돌이켜 예시를 들자면, 과거 ‘삼정의 문란’, ‘프랑스 혁명’의 전야(前夜)들이 그러하다. 이는 공직자들의 도덕성 결여와 부정·부패가 불러온 폐단으로,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손실 및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선 공직윤리의 올바른 정립과 공직자들의 준수가 필요하다. 전술한 내용은 토대로 본 보고서는 공직윤리의 법제적 행동 규범·비 법제적 윤리 규범의 ‘위반’ 사례를 서술하고, 어떤 한계에 의해 이러한 위반 사례가 발생했는지 서술할 예정이다. 공직윤리의 목적 및 대상, 주요 내용, 효과 및 한계 등에 대해 분석하고 비교하여, 이를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공직 윤리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점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2. 공직윤리에 관한 법제적 행동 규범의 사례

전술한 “공직윤리에 관한 법제적 행동 규범”의 예시로 ‘공직자윤리법’을 들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하위 항목으로는 ‘재산등록·공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 제한’ 등이 있다.

<사례와 설명: 44명의 국회의원,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책임 물어야….>

2019.06.25.일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30,000,000원정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86명 중 51%에 해당하는 44명이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 심사 및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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