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1 ) 세출예산편성에 도움을 주는 분석기법(2가지)
2 ) 경제안정의 개념과 정책유형
3 ) 중앙재정과 비교한 지방재정의 특징
4 )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각각의 개념과 특징



- 목 차 -

Ⅰ. 세출예산편성에 도움을 주는 분석기법

Ⅱ. 경제안정의 개념과 정책유형

Ⅲ. 중앙재정과 비교한 지방재정의 특징

Ⅳ.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제로베이스예산제도 각각의 개념과 특징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계획예산제도.hwp
2. 성과주의 예산제도.hwp
3. 영기준예산제도.hwp
4. 품목별 예산제도.hwp
5. 비용편익분석.hwp
6. 비용효과분석.hwp
7.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hwp
8. 지방재정의 개념.hwp
9. 지방재정의 역할.hwp

Ⅰ. 세출예산편성에 도움을 주는 분석기법

1. 비용효과분석

세출예산편성을 위한 분석 기법은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이 있다.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적이고 계량적인 분석기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을 화폐단위로 객관적으로 환산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 즉 편익을 측정 가능한 산출물 단위로 산정하고 비용을 금전적 가치로 산정하여 분석한다. 시장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문제를 피하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기법보다 공공부문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2.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가치로 표현하는 계량적 분석기법이다. 비용은 현금의 지출이 아닌 기회비용의 개념이며 편익은 실질적 편익으로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활용한다. 비용편익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을 식별한다. 각 사업 대안의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을 측정한다. 각 사업대안의 발생 가능한 비용 및 편익을 화폐단위로 추정한다. 대안 간 같은 시점에서 추정된 미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한다. 비용편익분석에서 미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은 민간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자본의 기회비용이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하여 미래 비용과 편익을 화폐단위로 추정해야 한다. 사업 대안의 미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순현재가치법과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 등을 사용하여 사업 대안들을 비교 및 평가한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환경이 불확실한 경우를 감안해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대안 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최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비용편익분석은 단일 척도인 화폐가치로 비교가 되므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나 사업 간 우선순위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효율성만 강조하기 때문에 능률성과 공평성 문제에서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데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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